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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상 비거주자(예 :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1. 1.~12.31.)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外 자산’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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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2007.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와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기타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 등 보유기간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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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3년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와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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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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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인 경우 “국내주식･국내주식外 자산･국내 파생상품･국외주식･국외주식外 자산･국외 파생상품”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주식･국내주식外 자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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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1과세기간에 거주자는 최고 1,500만원을, 비거주자는 최고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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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등 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