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인감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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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인감이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면 국내에 본인이 가지 않고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후,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인감이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면 국내에 본인이 가지 않고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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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서명을 인감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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