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비거주자의 계좌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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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실질귀속자 →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질귀속자가 제출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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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의무자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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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고려 사항

이전에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도 2012년 7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접수하여야 하나, 원본 접수가 곤란한 경우 e-mail, 팩스 등을 통한 사본접수도 가능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영문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영문서식(참고용)을 이용하여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