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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거주자 판정의 개정사유(183일)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1-04 10:56:4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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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년 한국 소득세법 개정 당시 거주자 판정 1년 기준을 183일 기준으로 개정한 이유가 있나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 시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