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나요?

비거주자(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증여받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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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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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재산의 취득가액은 한국에서는 증여 당시의 가액(시가)으로 하게 되며,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가 증여자의 세무조정 취득가액보다 낮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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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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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동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한미조세조약상 양도자의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