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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지점(Branch)과 자회사(Subsidiary)의 차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04 10:55:3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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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외국회사이며,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단, 본사가 한국인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고정사업장관련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있음) 또는 미국 내의 FDAP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지점 소득은 다시 외국본사의 소득에 합산되어 외국본사 소재지국 법령에 따라 과세되는데,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본사에 지점 소득을 합산하여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회사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국내회사이며,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회사 소득은 본사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자회사가 본사에 배당을 지급할 때 동 배당소득이 본 사의 소득이 됩니다.

지점이 유리한가? 자회사가 유리한가?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고객의 신뢰, 금융, 정부의 규제 또는 지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 보면 자회사가 미국 밖에서 소득이 많을 경우 미국에서 높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자회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점의 경우 본사에 대한 이익송금이 자유로우나, 자회사는 배당으로 이익송금을 해야 하므로 이중과세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점의 경우 그 의무 및 법적 위험이 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경우 에 따라서는 지점의 문제로 인하여 본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