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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Berry Ratio 적용 시 유의사항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24 13:54: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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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Berry Ratio를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Berry Ratio는 영업비용(판매관리비)이 증가하면 매출총이익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조업은 생산량이나 자동화 정도에 따라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erry Ratio는 재고부담이 없는 단순 중개업(예: 중개무역업)이나 단순 용역제공업 등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판매와 관련된 업종에 있어 Berry Ratio 방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특수관계거래에서 수행된 기능(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 고려)의 가치는 영업비용에 비례(proportional)한다.

2. 특수관계거래에서 수행된 기능(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 고려)의 가치는 판매되는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proportional)하지 않는다.

3. 특수관계거래에서 납세자는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이나 재무지표를 사용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다른 중요한 기능(예:제조기능)을 수행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