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인데, 미국에 2011년 25일, 2010년 330일, 2009년 330일 체류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가? 3개 년도 가중 체류일수가 190일(25일+110일+55일)로 183일을 초과하나, 2011년 체류일수가 31일에 못 미치기 때문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갑은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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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인데, 미국에 2011년 170일, 2010년 30일, 2009년 30일 체류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가? 3개 년도 가중 체류일수가 185일(170일+10일+5일)로 183일을 초과하고, 2010년 체류일수는 31일 이상이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여 을은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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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세계 소득, 즉 미국에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미 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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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미국인은 Form 1040 또는 Form 1040-EZ에 의하여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법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내국세법(IRC)이 부여하는 각종 공제,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