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인허가에 관한 사항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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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 종, 규모, 종업원 수 등에 각종 인증, 면허,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는 주로 식품위생, 환경, 고용, 노동, 독과점, 산업안전, 건 설, 교통, 소방, 전문직업자격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주요 인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라이선스입니다. 미국은 모든 영업장마다 카운티(County)에서 발급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업주는 사업장이 속한 카운티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며 카운티에서는 사업장 주소를 보고 그 지역에서 신청인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조닝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면허가 제한된 곳에서 술집을 오픈하려고 하면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하고 카운티는 라이선스 신청인의 비즈니스가 조닝에 맞아도 영업장 내 주차시설이 부족 하면 발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소방 퍼밋(Fire Department Permit)
카운티에 따라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는 소방국에서 발행하는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소매상점에서는 필요 없는 면허지만 불을 취급하는 업소는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방 퍼밋은 모든 카운티가 요구하는 면허는 아니며 소방 퍼밋이 필요 없는 카운티에서는 영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소방 점검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체 가 속한 카운티에서 소방 퍼밋에 대한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및 수질 오염 컨트롤 퍼밋(Air and Water Pollution Control Permit)
물질을 태워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하수구로 폐품을 처리하는 업종은 대기 및 수질 오염 컨트롤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컬정부에서 대기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이러한 퍼밋을 필요로 하는지 환경청(EPA)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사인 퍼밋(Sign Permit)
미국은 카운티에 따라 업소의 사인(간판)을 규제합니다. 카운티에서는 사 업체 간판의 크기나 밝기, 위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간판 설치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철거하는 수난을 당하 지 않으려면 카운티의 조례를 확인하거나 가게가 입점한 건물주의 승인 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헬스 퍼밋(Health Department Permit)
식당이나 음식을 파는 도매상과 소매상들은 카운티에서 발행하는 헬스 퍼밋을 갖춰야 합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퍼밋 신청을 접수받으면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업소에 나와 업소의 위생상태를 검사하게 됩니다. 위생검사 에 합격하지 못하면 가게를 열 수 없습니다.
연방 라이선스(Federal License)
대부분의 경우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 그러나 육류 가공업체나 라디오TV방송사, 투자컨설팅 회사, 금융기관 등은 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